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적근거마련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감독기관이 녹색건축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5항). ​ 나.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로 하여금 건축물 사용승인 시 해당 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기재토록 함(안 제17조제6항). ​ 다.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하는 경우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1조제1항). ​ 자세히 보기▶ http://bit.ly/2KtP0LR ​ 출처: 대한민국국회...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2019.2.24 시행)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이전의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폐지하고 개정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2019.2.24부터 시행합니다. 삶의 환경 개선과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수요 감축을 위하여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개정·시행하고자 함. ​ 추 진 근 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 추 진 경 과 '07. 8. 6. - 성능베이스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09. 3.20. - 저탄소 그린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10. 2. 9. -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10.12.20. -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 '11. 7.15.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시행 '12. 2.20.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13. 4. 1.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 '16. 3. 1.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시행 '17. 9. 28.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2차개정 시행 '19. 1. 24.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3차개정 시행('19.2.24. 시행) ​ 추 진 배 경 필요성 : 건물부문은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약 64%(31백만tCO2)를 차지 - 서울시 전력사용량의 83.0% - 서울시 에너지 소비의 56.8%   추 진 목 표 ※Passive house :...

순천시, 2019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추진 - - 패시브하우스와 신·재생에너지 지원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 ​ 순천시는 2015년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를 제정해, 5년째 민간분야에서 녹색건축물을 조성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019년도에도 단독주택과 연면적 660㎡이하의 주상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단열성능이 높아 난방비가 크게 절감되는 패시브 하우스로 건축할 경우 공사비의 50%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설치시에도 공사비의 50%내에서 최대 315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 21일부터 시청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공개모집중이며, 접수된 신청서는 조례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모든 사업을 조기 완료할 예정이므로 건축 예정중인 시민들은 2월 15일 1차 신청마감일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시는 지난 5년간 패시브하우스와 신․재생에너지 설치 민간건축물 200개소에 10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부터는 그동안 지원된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앞으로 사업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건축과(061-749-6386)로 문의하면 된다.   ...

광주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2018년 12월 11일) - TF 회의 통해 고시안 확정·고시…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 - 비주거 500㎡ 이상, 주거 30세대 이상 신규 건축물 대상 적용 - 민간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소비량 감소 등 효과 기대...

일부 인증기관의 자체 인증, 심의위원 선발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던 녹색건축 인증 제도의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녹색건축 인증 제도는 건축물의 자원 절약과 자연친화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함께 시행 중인 제도다.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기관이 인증기관 역할을 수행 중에 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운영 기관으로서 인증기관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주)크레비즈인증원,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일부 인증기관의 자체 인증 등의 운용 미비 사항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는 바, 녹색건축 인증제도 개선을 위해「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을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인증기관에 대한 점검·조치에 대한 근거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마련할 예정으로서 현재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를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인증기관이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한 경우 영업정지 등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인증제도 운용의 신뢰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징수는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녹색건축물 조성...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31호 「주택법」 제3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중 2개”를 “1호 중 2개 이상, 2호 중 1개 이상”으로 한다. 제5조제2호부터 제4호를 삭제하고, 제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오염물질, 유해 미생물 제거 가. 흡방습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1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거실과 침실 벽체 총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나. 흡착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2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거실과 침실 벽체 총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다. 항곰팡이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3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발코니ㆍ화장실ㆍ부엌 등과 같이 곰팡이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총 외피면적의 5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라. 항균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4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발코니ㆍ화장실ㆍ부엌 등과 같이 세균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총 외피면적의 5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2. 실내발생 미세먼지 제거 가. 주방에 설치되는 레인지후드는 별표 6 제5호의 성능을 확보할 것 나. 레인지후드의 배기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계환기설비 또는 보조급기와의 연동제어가 가능할 것 별표 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센티브 적용,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 확대 등 녹색건축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27(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내년(2018년) 1월 20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http://bit.ly/2BlwIHT 출처: 정책브리핑 첨부파일 : [pdf_attachment file="1" name="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