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주택

영국 77년, 미국 55년에 비교했을 때 한국 주택의 평균사용 연수는 27년이다.
전체 아파트 중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전체의 38.8%인 318만 호에 이른다.
이는 조기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대 및 국내 유지보수 및 건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100년 이상 가는 아파트와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도 제때에 수선해서
장수명화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장수명 주택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 관련법규

· 주택법 38조(18.9.14)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조의2(18.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16~22조(17.12.26),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18. 8. 28)

※ 의무대상

· 건축기준 완화: 우수등급 이상인 경우 건폐율, 용적률 110% 완화

※ 인센티브

건축기준 완화 : 건폐율, 용적률 (10%미만)

※ 인증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크레비즈인증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감정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교육· 녹색환경연구원     · 한국그린빌딩협의회

※ 인증등급

 

최우수: 90점 이상우수: 80점 이상우량: 60점 이상일반: 50점 이상 의무

※ 회신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