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환경

건축물에 적용되는 각각의 외부 환경에 대해 설계 단계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설계자에게는 과(過) 설계 및 설계변경 방지와 거주자에게는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일조환경

1) 일조권이란 일일 일사량에 대하여 법률상 보호된 권리로서 인접 건물 등에 의하여 태양광선이 충분히 닿지 못하여 생기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2) 판단 기준 :
① 동지일 기준으로 08:00~16:00까지 총 4시간 일조 확보 가능 여부
② 동지일 기준으로 09:00~15:00까지 연속 2시간 일조 확보 가능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호 – 대법원 1999.1.26. 98다23850, 손해배상(기) 등
①, ② 의 두 가지 판단 기준 중 하나 이상의 조건만 충족되면 수인할 수 있는 일조 환경으로 평가하며,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는 수인 불가능으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