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주택

개요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의 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탄소 배출 원인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거하여 우리 생활공간에서 건축되는 건축물들이, 저에너지, 친환경적인 건축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

관련법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주택법」 37조1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4조

구성요소

· 열관류율, 난방 부하, 급탕 부하, 전력 부하, 열원 시스템
· 총에너지 절감률 및 이산화탄소 저감률

적용대상

기준 시행 후 주택법 제16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게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의무 대상

·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4조(18.2.9)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법(18.9.14)

인센티브

(성능 평가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5~10% 취득세 경감

평가방법

01
평가방법

02
평가방법

03
평가방법

[별지 제1호 서식]
1. 평균적용면적 70제곱미터 초과 : 60%이상
2. 평균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70제곱미터 이하 : 55% 이상
3. 평균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50% 이상

[별지 제2호 서식]
단열창(별표1), 단열벽체(별표2), 열원설비(효율 91%이상), 고단열 고기밀 강제문(별표3), 창면적비(별표4), 발코니와 측창단열(2.4w/m²k이하), 외기직접창 기밀성능(1등급), 조명밀도(10w/m²이하),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외단열공법(별표6)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 평균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인 단지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
· 평균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단지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의무사항(기밀 및 결로방지, 에너지소비효율1등급보일러, 실별온도조절장치, 고효율조명설비,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