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개요

도시 범죄 발생 우려 지역을 설계단계에서부터 차단하여 우리의 주거환경 속에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하여 풍요롭고 여유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

관련법규

「건축법」 제53조의2

(건축물의 범죄예방)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4조4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
(제5조9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의 변경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구성요소

분명한 시야선 확보 / 적합한 조명의 사용 / 고립지역의 개선 / 사각지대의 개선 / 대지의 복합적 사용 / 쾌적한 공간설계 / 영역성 강화 / 정확한 표시제공 / 활동 인자 증대

적용대상

·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은 학회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을 요청하여 접수된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단지
· 500세대 이상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 대상

· 서울시 뉴타운 및 재정비 촉진 지구
· 그 외 각지 자체 관련 조례에 따름
·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인증등급

디자인인증(설계 단계에서 합격, 불합격 판정)시설인증(시공단계)시설관리인증(유지단계)
70점 이상최우수 85점, 우수 70점 이상최우수 85점, 우수 7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