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

개요

현시대 거주공간을 위해 건축되는 건축물들이 사람과 자연의 상생을 원활하게 하도록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 부하, 생태환경, 실내환경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의 지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인증하는 제도

관련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 기준」

구성요소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16.9.1)에 따른 신축·재축·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및 에너지절약게획서 대상 건축물(국방, 군사시설 제외)

적용대상 건축물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16.9.1)에 따른 모든 기존 신축 건축물(국방, 군사시설 제외)

의무 대상

· 녹색건축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 3(18.8.14)에 따른 연면적 3,000m² 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업무시설 우수등급 이상, 그 외 일반등급 이상)
· 500세대 이상일 경우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제도 의무
· 서울시: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및 사업계획 승인 주택 중 건물 규모에 따라 4개(가,나,다,라)로 구분(17.9.28)
· 경기도:「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 14조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주택법」제 15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17.9.1)

인센티브

·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7조2항(17.12.26)에 따른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3~10%)
· 녹색건축 조성 지원법 15조(20.10.8),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16조, 17조(18.9.1) 건축기준(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 PQ(사전자격 심사제도) 본 인증 최우수등급 1.0점, 본 인증 우수등급 0.5점의 가산점 부여

인증등급

구분그린4등급 (일반)그린3등급 (우량)그린2등급 (우수)그린1등급 (최우수)
주거50586674
비주거50607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