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영향평가

개요

학교의 학습환경을 보호하고 침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주변 개발사업시 소음/진동, 비산먼지, 통학로안전성, 예측 일조량 등의 침해요인을 방지하여 교육환경 보호

의무 대상

· 교육환경 보호구역(200m 이내 학교위치)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m² 이상인 건축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해당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평가내용

· (통학안전) 가성방음판넬 설치, 등하교 안전요원배치, 안전펜스 설치 등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성
· (통풍, 조망, 일조량) 학교 교지의 예측 일조량 검토

교사동(실내체육관포함)체육장(운동장)
최소 4시간(동지 08~16시) 또는 연속 2시간최소 2시간(동지 08~16시) 또는 연속 1시간

· (비산먼지-환경기준) 악취배출기준에 따른 대기질 조사
· (소음 및 진동) 50미터 이내, 정비구역 내부 중 소음·진동이 가장 높은 지역

교사(소음)옥외체육장(소음)진동기준
55dB(A)이하65dB(A)이하65dB(V)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