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로방지 성능평가

개요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줄이기를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이며, 평가기관의 명확하고 신뢰성 있는 결로 방지 평가로 인한 건설품질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침기, 누기로 인한 에너지 소모 감소 및 법적 분쟁을 감소하기 위한 기준

관련법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벽체 및 창호 등)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구성요소

기출입문, 벽체접합부, 외기에 직접 접하는 창의 온도차이 비율

적용대상 건축물

기준 시행 후 주택법 제16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의무 대상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3조(16.12.7)에 따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인센티브

(성능 평가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5~15% 취득세 경감

평가방법

· 시험성적서(컴퓨터 시뮬레이션)
· 결로방지가이드라인(컴퓨터 시뮬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