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개요

우리가 생활하는 공동주택과 업무용 시설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건설 사업 주체, 소유 주체, 관리 주체 및 건물 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

관련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구성요소

건물의 배치계획, 창호의 크기 및 종류, 벽체 및 창호 단열, 고기밀성 창호, 지붕 및 바닥 단열, PD 벽체 단열, 발코니, 복도 단열, 고효율 기기, 신재생설비

적용대상 건축물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19.10.11)에 따른 냉난방 연면적 500m² 이상의 건축물
·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

의무 대상

·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2020.11.19)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이 1,000m² 이상이고, 건축물 인증 기준이 마련된 건축물(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공공기관에서 신축하는 연면적 1,000m² 이상인 공동주택(1등급 이상)

인센티브

·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7조2항(18.3.20)에 따른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5~10%)
· 녹색건축 조성 지원법 15조(17.1.20),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16조, 17조(18.9.1) 건축기준(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 PQ(사전자격 심사제도) 본 인증 최우수등급 1.0점, 본 인증 우수등급 0.5점의 가산점 부여

인증등급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년)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년)
1+++60 미만80 미만
1++60 이상 90 미만80 이상 140 미만
1+90 이상 120 미만140 이상 200 미만
1120 이상 150 미만200 이상 260 미만
2150 이상 190 미만260 이상 320 미만
3190 이상 230 미만320 이상 380 미만
4230 이상 270 미만380 이상 450 미만
5270 이상 320 미만450 이상 520 미만
6320 이상 370 미만520 이상 610 미만
7370 이상 420 미만610 이상 700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