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평가보고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근본적인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예정지 및 기존학교 일대의 위치, 교통, 일조, 지형, 환경, 위험시설, 공공시설 등의
항목을 평가하고 위해성이 있는 환경은 사전에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 관련법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16조~19조, 시행규칙 제2조~3조

※ 의무대상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21층 이상 또는 10만㎡이상의 건축물로 교육시설로부터 반경 200m 이내에 계획 시

※ 평가절차